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무엇이 다른가
규모 기준부터
구분해보세요.
| 구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
| 기준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 |
| 규모 기준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 원 이하 |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
| 지원 성격 | 매출 확대·인증·수출 등 성장 단계 지원 중심 | 생업 유지·경영 안정 지원 중심 |
| 중복 신청 | 소상공인 전용 사업과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 전용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확인하는 순서
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최근 3개년 매출액을 업종 기준과 비교
업종코드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므로 내 업종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여부 재확인
매출액과 별개로 근로자 수 기준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3. 중소기업 전용 사업의 창업 연차 조건 확인
사업마다 창업 연차 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고문을 함께 봅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규모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확인서(필요 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업종코드 확인 자료
-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 사업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지원금 FA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뭐가 다른가요?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상 각각 다른 규모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를 넘으면 중소기업 규모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금을 아예 못 받나요?
중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 원)을 넘으면 창업지원사업 대신 중견기업 대상 사업으로 확인 범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기준을 먼저 재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 공고문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두 사업의 공고문을 함께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7년이 넘은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인가요?
창업기업 전용 사업은 대부분 7년 이내 기준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 전용 사업 중에는 창업 연차 제한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연차보다 규모 기준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 업종코드의 기준부터 확인해두면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 사례
매출 규모가
기준을 넘던 순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으로 창업해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어느 시점부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제조업 10인)을 넘어선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표님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주로만 알아보고 계셨고,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지원 창구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그때 처음 확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확인한 것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업종코드별 중소기업 기준표와 대조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파견·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 기존에 받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복 제한 여부
자금치유연구소가 보는 방식 — 진행 방향
규모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자금치유연구소는 '중소기업'이라는 말만 듣고 곧바로 지원사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업종코드와 최근 3개년 매출액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과 비교해 실제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살펴 소상공인 기준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은 없는지 짚어 드립니다. 규모가 명확해지면 창업 연차 조건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을 구분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안내합니다.